2018. 10. 30(화)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10.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1952

Ⅰ. 개    요

1. 개정이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역의 근로자와 사용자, 지방자치단체에 주민까지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토록 개정되어 협의회를 노사민정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기능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되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을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반영하여 개정 (안 제3조)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시행령 제2조제4항을 반영하여 개정 (안 제4조)

-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라. 법령근거 없는 성실이행의무 규정 삭제 (안 제13조제4항)

법령근거 없이 익산시, 노동단체, 사용자단체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삭제함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익산시 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 9. 20일 조례 제811호로 제정된후 7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786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상위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 1. 27일 법률 제13905호로 개정되어 2016. 1. 27일 시행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은 2017. 7. 26일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어 2017. 7. 26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조례제명 “익산시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맞춰 개정하고, 안 제3조제2항 제5호의 개정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안 제4조중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을 반영하여 개정함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 것임.

□안 제4조중 위원에 관한 사항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을 포함하여 30명”으로 개정은 시행령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3조중 법에 근거가 없는 성실의무이행에 관한 제4항의 삭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조례 제4조제3항의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은 “익산시 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으로, 제7조제1항중 위원의 연임 제한없이  지속적인 연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바, 연임을 제한토록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검토된 조항

□안 제4조제3항

- 현  행 :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 수정안 :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안 제7조제1항

- 현  행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

- 수정안 :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관리·운영)
① ~ ② (생략)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각호의		③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 2.(생략)		1. ~ 2.(조례안과 같음)
3. 시의회 의장의 추천		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
을 받은 시의원		하는 시의원
4. ~ 5.(생략)		4. ~ 5.(조례안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제7조(위원의 임기) ① ---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연임할 수 있다. ----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조례안과 같음)

이상으로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사관계발전법)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5호, 2016. 1. 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9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9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4. 16.>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 4. 16.>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6.>